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한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명태균 씨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전의 일련의 상황들을 자세히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15일 명태균씨가 구속되었고, 9일 후인 24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전 장관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발생한 154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했다. 특히,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에서는 1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노동자 2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0%가 하청 노동자였다. 사고의 원인은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하거나 도금 용광로에서의 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중대재해에도 현대차그룹이 기소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바로 그를 기소한 전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씨의 지시로 최서원(본명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그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