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참여연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에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승소 판결을..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과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는 조사 결과를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과 관련한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허위 경력 의혹과 명품 보석 재산 신고 누락,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2001년 이후 강의를 진행했던 6개 대학(한림성심대, 서일대, 한국폴리텍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서 제출한 교원 지원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류마다 실제 경력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폴리텍대의 경우, 관련 서류가 이미 폐기되어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김 여사는 2001~2004년 동안 한림성심대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1995년 미술..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라며 "권익위가 결정문 없는 1장짜리 ..

"국민이 ‘종결’ 판단 근거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참여연대는 "지..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을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은 총 3개로, 첫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는 주거침입죄, 셋째는 명예훼손 혐의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

https://www.youtube.com/shorts/3rb2n7AsRbE?feature=share명품가방 수수 의혹, 권익위의 무한 연장 조사에 민주당 '신속 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 140일째에 접어들었다"며, "심지어 국제적인 정상회담에조차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하며 외교 결례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의 잠행이 기네스북에 오를 지경이지만, 권익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도 마찬가지로 잠행 중"이라고 비판했다.​장 최고위원은 권익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적 근거 없이 또다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후 한 차례 연장처리하여 총선 이후로 사건처리를 미룬 바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의 무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공식 방한을 맞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산업과 원전을 포함한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김 여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요하니스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며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공식 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