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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1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및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을 밝히며, 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사회·경제 2025.01.21

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

사회·경제 2025.01.19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

사회·경제 2025.01.10

시민단체,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김건희 비호’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분노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무시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

정치 2025.01.01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탄핵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 불참 등으로 윤석열 방탄에 나섰으며, 수구 언론은 물타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영방송과 미디어 기구에 침투한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지칭하며, KBS 박장범 사장과 YTN 김백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박장범 사장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조직 개악을 강행하며 공영방송 축소에 ..

사회·경제 2024.12.26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풀이된다.​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노상원은 예비역 군인으로, 윤석열 ..

사회·경제 2024.12.25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정치 2024.12.25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

사회·경제 2024.12.24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구속과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남발은 윤석열 정권의 적폐를 보여준다”며 “윤석열을 체포하고 즉각 구속해 내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결의를 다졌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가족의 불안한 눈빛을 뒤로한 채 국회로 달려갔고, 총파업과 용산 관저 진격을 선언했다”며 “지금 거리로 나온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보며 우..

사회·경제 2024.12.21

시민단체, 윤석열 탄핵 가결에 "주권자의 승리" 선언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성명에서 "윤석열의 위헌계엄과 내란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의 저항을 무너뜨린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계엄과 내란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즉각적인 판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수괴..

사회·경제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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