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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

금속노조 "한화오션, 허위 보고로 안전 조치 속여"… 노동부 무책임한 방관

지난 9월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오션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29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한화오션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상 거짓으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한 추락방지시설로,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있어서 이 시설의 안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에..

사회 2024.10.29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214일에서 올해 235.9일로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146일에 달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건수의 급증이 처리 기간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사회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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