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참여연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에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승소 판결을..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며, 직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 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며, 대..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1일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사장, 김신 전 사장 등 삼성물산 전직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역사적 승소를 이끈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로 별세했다며 그의 생애와 투쟁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다.​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27일) 오전 8시 57분 영면에 들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일제 패망 후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그는 평생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그의 투쟁은 1997년 여운택·신천수·김규수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록 일본 법원에서 패..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하나은행 비용 출처 ‘묵묵부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 3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출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회사 자금 대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1. 함영주 회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경과​함 회장은 하나은행 은행장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업무방해 혐의: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형법 제314조).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2022년 12월,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