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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녹색당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의 폭염 경보 속에서 가을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일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중은 이들의 파괴적 행위로 인해 삶의 조건을 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주거, 에너지, 교통, 노동, 돌봄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녹색당은,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파괴 행위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재정을..

사회·경제 2024.09.16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센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되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삼성물산..

사회·경제 2024.08.05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이번 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

사회·경제 2024.06.18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발전소 폐쇄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한 명인 발전HPS지부 박규석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전노동자의 현재 상황과 고민,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박규석 지부장은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으로, 현재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터빈과 ..

사회·경제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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