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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7

서비스연맹, 폭염 대책 보완 촉구 '생명을 위한 투쟁 선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비스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형 온라인 유통업 물류센터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폭염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폭염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기준과 예방 조치, 응급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맹은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연맹은 폭염 피해가..

사회 2025.01.24

'레모나' 경남제약 노동자들, '먹튀' 반복에 몸살… 정부에 SOS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기업 경남제약이 20년간 8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먹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제약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조는 "경영진들이 2~3년마다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5월 경남제약을 인수한 휴마시스에 대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먹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경남제약은 2003년 이후 최대 주주가 8번 바뀌었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 2024.10.31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

사회 2024.10.20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관세법 제716조의4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

사회 2024.10.18

"죽지 않고 일할 권리"…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들의 혈액암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위해물질 관리 방안 마련, ▲철도안전법의 이해당사자 간 철도안전 관리체계 중심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 철도노조와 협의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승무직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발표 이후 위험의 외주화, 정비 인력의 축소, 전..

사회 2024.09.2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감전 사망 사고에 책임 회피 의혹

노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요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사..

사회 2024.06.17

"성희롱 피해 57%"... 공무직 여성,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피해 조사에 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89.4%가 지난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 57%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했다.​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했다. 아동학대..

사회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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