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려… 항의서한 거부에 항의 행동 이어져​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저임금도 적용 안 한다”…노동법 사각지대 우려​이번 시범사업은 D-2(유학생), D-10-1(졸업생), F-1-5(결혼이민자 가족), F-3(전문인력 배우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가사돌봄노동자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정부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착화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정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 산재사망 사건,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시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함께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의 라연우 활동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연세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주민의 삶..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모습1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과 수가 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약 15만명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사 등록 인원은 12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