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가,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오늘(5/7) 기일을 연기했다.​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를 맡아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의 부적절성을 지적..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제 정부는 이를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반성 없이 일부 부유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번 계획을 ..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강조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