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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8

철도 민영화 저지! 외주화 중단! 시민과 함께하는 철도노동자 파업

1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들이 함께 를 열었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철도노조는 12월 5일부터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안전인력 확충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실질임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주는 "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피케팅, 현수막 게첨,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11일에는 제2차 상경투쟁으로 정부청사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018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철도공사가 수행해야 할 생명안전업무를 명확히 하고, 외주화를 지양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철도공사는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를 강행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

사회·경제 2024.12.10

서울교통공사, 인력 감축·안전 위협…노조 반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의 공공교통 정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책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은 방치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배상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인력감축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안전인력이 부족하다."고..

사회·경제 2024.11.05

KT, 약속 파기하고 6천명 구조조정…노조 강력 반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KT는 10월 11일 언론을 통해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5천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섭 KT 사장은 취임 당시 '구조조정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구조조정 대상은 통신 선로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도서 지역 무선통신 등 필수 기간통신망 업무다. 협의회는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T는 민영화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C..

사회·경제 2024.10.1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

사회·경제 2024.09.1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저하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러..

사회·경제 2024.08.30

공공운수노조 "위험한 9호선 운영, 안전 인력 충원 없이 지속 불가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의 안전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출근길 혼잡으로 악명 높은 9호선은 2013년 2단계, 2018년까지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언주역부터 중앙보훈역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호선 2, 3단계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공공위탁 전환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진단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9호선 2, 3단계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정원 297명의 65%에 해당하는 196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메트로 ..

사회·경제 2024.08.28

[실종된 유해물질] KT&G 담배, 8종만 공개하고 7,000종은 어디?

국내 담배 제조·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1위 기업 KT&G가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성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KT&G는 2001년 민영화 이후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연기금 등이 패시브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 유해정보 표시법에 따르면 KT&G가 판매하는 일부 담배만이 유해성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투명한 경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물질 표시를 적용하고, 흡연 관련 건보 재정 부실과 소비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 광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

사회·경제 2024.07.1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

사회·경제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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