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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39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더 큰 12.6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12월 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결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투쟁을 예고했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와 동시에 계엄사령부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권..

사회·경제 2024.12.04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하니 이제 와서 아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영부인을 해외순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용혜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며 "2016년 집회에서 '이게 나..

사회·경제 2024.11.10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1일 열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며, 집회의 자유..

사회·경제 2024.10.29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어 국민에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20%의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고, 스스로 탄핵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반문했다...

사회·경제 2024.09.29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법 앞에 평등의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측근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정권의 행태를 비난하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내어주려는 위험한 동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사회·경제 2024.09.28

군산시의회, 미얀마 군부와 우애 증진? 시민단체 규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106개 단체)은 10일 군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와의 우애 증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난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들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 국회가 초당적 합의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군산시의회도 당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지난 8월 19일 주한 미얀마 대사 및 국방무관과 면담을 진..

사회·경제 2024.09.11

조국혁신당, 시국농성장 방문 "거부권 남발 개탄, 퇴진광장으로 힘 모으자"

12일 낮 12시 30분,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민주노총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신장식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보신각에서 진행 중인 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미선 부위원장을 만나,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농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광장을 열어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결국엔 국정 기조를 바꾸고 정권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신장식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정치 2024.08.12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라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

사회·경제 2024.08.04

92개 언론·시민 단체 참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 탄압 철회하라!"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점점 심화되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된 방송3법의 즉각적인 재입법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론자유와 민..

사회·경제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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