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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5

92개 언론·노동·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후 언론 개혁 촉구

전국 92개 언론,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라고 외쳤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위법적 폭거는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시민..

사회·경제 2025.04.08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법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확인​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사회·경제 2025.04.07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에도 고액 월급 수령… 사담 후세인 발언 논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연봉은 1억4533만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의 판결까지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

정치 2024.08.22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엔 출석할까?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확정

https://youtu.be/f8BBQ_6wPuo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의 단독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이다.​청문회에는 권순범·서기석 KBS 이사를 비롯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

정치 2024.08.07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이상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습 의결 등 다양한 위법적 행위를 주도하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됐다. 이의 자진사퇴 또한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3개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

사회·경제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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