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영풍제지(00674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ㅇㅇ 외 2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117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랙써밋 주식회사와 강○○는 비니1호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9,425,07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이번 결정으로 영풍제지는 경영권 분쟁에 있어 주요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

184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에 반대하며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사업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으로, 백령도, 가의도, 당사도 등 65개 섬에서 1996년부터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해왔다. 도서전력지부는 2020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6월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전력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지부의 승소 소식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비조합원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한국전력은 급히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통해 고용승계가 없을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에 지부가 반대하자, 한국전력은 8월 15일 184명을 집단 해고했다. 도서전력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전력의 직접 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개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지목된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발표 없이 과천청사에 나타나 방송 장악을 예고하는 취임사를 발표하며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과 함께 '2인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태규 위원 역시 극우 편향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이 강행된 것은 법원에서 이미 위법성..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지난 2022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농지(총 4,872㎡·약 1,473평) 등의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현직 검사였던 시절, 최은순 씨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