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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2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사회·경제 2024.09.25

서영교 최고위, 김건희-권오수 관계 언급 도이치모터스 15년 전 주식 거래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건희와 권오수는 몇 년 동안 친한 관계일까요? 잠시 계좌를 털린 관계일까요?"라며, "우리는 벌써 20년이에요. 알고 지낸 지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를 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라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과거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을 통해 공개된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권오수 회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라고 말했다.서 위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언급하며,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상당을 장외 매수하고, 2010년 40억 원 상당을 매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도이치모터..

정치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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