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5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선안, 수급자 부담 증가 우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행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시 일부 수급자..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이 날은 파킨슨병을 처음 규명한 제임스 파킨슨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회장 김용덕)는 이날을 맞아 정부에 파킨슨병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병자 급증…정책은 뒷걸음​대한파킨슨병협회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파킨슨병 유병자 수가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1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협회는 현재 국내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약 부족 사태’를..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17일 종각역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를 열고, 3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예정된 공동파업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로 총력투쟁대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대회에서는 △공공병원 약화 △병원노동자 경영 책임 전가 △의료민영화 정책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과중 △지역의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같은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이 제안한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라며 반노동적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의 ..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30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 연대체가 경영위기 책임 전가와 불법의료행위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 전가 사례 발표,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 및 병원 역량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국립대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휴업의 여파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 및 응급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사업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