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권한을 지키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동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배후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기획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용 의원은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이후 미국은 3년에 걸쳐 폭동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추적, 기소하고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를 적용해 주요 인물들에게 최소 12년에서 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열린 12.3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선관위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주장은 실물투표제를 기반으로 한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지를 조작해야만 가능한데, 이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일 선거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별 투표지를 인쇄·발급하는 방식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