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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4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제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 지원 행위 7건, ..

사회 2024.10.21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배차권을 빼돌리고, 사측이 운영하는 특정팀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사들이 일감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기사가 아플 경우에도 매일 가상계좌에서 일비를 강제로 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달 기사 한 명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관리비를 수천만 원씩 뜯어가지만, 그 내역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 2024.10.15

박문성 해설위원, 정몽규 회장 체제 문제 지적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뒤, 약 2시간의 휴식 후 오후 3시에 다시 재개됐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동문서답과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정 회장의 4선 의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그는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

사회 2024.09.24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그는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졌다. 전권을 가진 이임생 이사는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조계원 의원이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고 묻자, 이임생 이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

정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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