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파견 18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4월 4일 정오, 현대자동차그룹 모터쇼 현장에서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명이 일산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 해고 노동자들, 모터쇼서 고용승계 촉구​해고된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모터쇼 현장에서 "현대차가 책임져라 이수기업 정리해고", "현대차는 각성하라 이수기업 부당해고"라는 내용이 적힌 손펼침막을 들고,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법파견의 피해자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었으며, 2025년 법원은 현대차가 운영한 100여 개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철폐하지 않고, 일부 협력업체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왔다. ■ 불법파견 및 ..

사회·경제 2025.04.04

포스코, 10년째 노조원 주주총회 참여 막아…불법파견·차별 논란 확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소속 포스코지회(광양, 포항) 및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 포항)는 2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철폐, 임금차별 해소, 중대재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주주총회 참여 제한 규탄​포스코 노동자들은 매년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 강남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하라", "직원 간 임금차별 중단하라", "중대재해 및 탄소 배출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포스코 경영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막았고, 이는 주주의 권리를 10년째 침해하는 행태라고 노조는 비판했다.​불법파견 문제와 정규직 전환 요구​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

사회·경제 2025.03.20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현대제철의 포항2공장 폐업을 규탄하고 포항공장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1월 20일 판교 현대제철 본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는 2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며 공장 폐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1년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를 위해 설립된 현대IMC와 함께 지난 11월 14일 포항 2공장과 3공장 특수강 정정라인 폐쇄 및 연말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산업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 철강산업의 ..

사회·경제 2024.11.20

"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 삼성역 포스코센터에서 '진짜사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24년 임단협을 위해 하청업체 바지사장들과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원청인 포스코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제선, 제강, 연주, 압연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직접고용-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해왔다. 이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 불안정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포스코가 대규모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이유는 신분적 차별을 통..

사회·경제 2024.11.20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사회·경제 2024.10.16

현대제철, 불법파견 외면하고 288km 강제 전환… "잔혹한 보복"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법원 판결을 외면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회사로 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 강도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 전환배치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2차 가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판결이 피해 보상이 아닌 징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와 정권이 현대차 자본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

사회·경제 2024.10.08

현대위아시화지회, 동서페더럴모굴에 직접 고용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조합원 33명이 해고당했으며 이는 노동조합 설립 20일 만의 일이다. 이들은 "동서페더럴모굴의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일했으며, 실제 고용주는 '사내 위장도급' 업체인 '에이쓰리에이치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처음 약속된 노동조건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연차 통제, 잔업 및 특근 강제, 인격 모독적인 발언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에이쓰리에이치알이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노조 탄압'의 ..

사회·경제 2024.09.13

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서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으나, 일부 공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해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직후에..

사회·경제 2024.09.03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고용이 만연한 현장이었다. 특히, 리튬전지를 다루는 위험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로 희생된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참사를 맞이했다. 민주노총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

사회·경제 2024.08.23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35명이 1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3월 14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지만, 대법 승소자들은 불법적으로 원거리로 배치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보다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

사회·경제 2024.08.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