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평등 7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

사회·경제 2025.02.26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녹색당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밀실 운영되는 중생보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정치 2024.10.29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용혜인 당대표는 "명태균씨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녹취와 증언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태평하게도 “카톡의 오빠가 윤석열..

정치 2024.10.16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

사회·경제 2024.09.23

민주노총 노숙 농성장에 정치권 방문 이어… 진보당 “불평등 노동구조 부수는 투쟁 함께 할 것”

​8일 10시 30분 노조법 2,3조, 방송4법 공포 촉구 농성장에 진보당이 방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김선종, 박정훈 부위원장이 농성 중인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창년 공동대표,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보신각 민주노총 농성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했다.​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뭐 하러 농성까지 하면서 애 쓰냐고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안 하는가와 무관하다. 민주노총의 크고 작은 투쟁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돌팔매질이 될 것”이라며 강한 투쟁 의사를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노..

사회·경제 2024.08.08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개발 중단,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하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서는 반지하 폭우 참사가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2년간 대응이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사회·경제 2024.08.05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졸업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협에 이러한 취업 불평등과 차별을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 과잉 공급과 취업 대란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응시 희망자에게 응시 여부를 맡기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연..

사회·경제 2024.08.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