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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3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

사회·경제 2025.01.06

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결정이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사회·경제 2024.11.29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메리츠화재가 1세대 약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4세대 약관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복잡한 용어의 주사제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잘 모를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메리츠화재는 약관상 주사제가 보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내원 시 “(감기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주사제, (두통 관련) 세종징코주, 지씨징코주, 진코발주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최초 가입한 1세대 약관 내용에 따라 주사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절 이유를 들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제 처방을 받..

사회·경제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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