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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29

조국, 독도에서 '디지털 갑진국치' 경고…윤정부 대일외교 기조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후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강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성명에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라인 사태를 두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일본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이고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는데 그 시장과..

정치 2024.05.14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한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조세정책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

사회 2024.05.0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야권 일제히 비판…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반응은 엇갈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요구는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외..

정치 2024.05.09

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을 두고 "대선 때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식의 강제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

정치 2024.04.26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사회 2024.04.25

윤석열 대통령·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공식 일정' 논란 속 민주당 강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공식 방한을 맞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산업과 원전을 포함한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김 여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요하니스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며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공식 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

정치 2024.04.25

최배근 교수 "한국 경제적 재난"… 한국 압박하는 환율·유가·물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경제라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데, 현재 모든 게 어떻게 나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최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36%로, 1980년대 초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현재의 경제..

사회 2024.04.23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의원 새 비서실장 임명...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생중계를 통해 직접 전해졌다. 정진석 의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윤핵관, 친일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을 '친윤 핵심인사'로 칭하며, 그가 국민의힘을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이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정 의원의 ..

정치 2024.04.22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논란: G7 초청 무산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

https://youtube.com/shorts/OUxxt9dY8Gk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 과거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은 바 있으나,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소위 'G7 플러스 외교'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의 변명을 두고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아울러 지난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

정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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