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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29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라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

사회 2024.08.04

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

정치 2024.08.01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노경필과 박영재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숙연 후보자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재 후보자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및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된 발언이 국민의 기대에 미..

사회 2024.07.28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KBS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KBS가 자사 기자의 노트북에 부착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예 떼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26일 한국방송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하루 전 ‘9시 뉴스’에서는 방송4법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취재 기자의 노트북 하단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일 방송된 ‘9시 뉴스’의 네 번째 꼭지에서는 세월호 추모 스티커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이후 해당 뉴스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그 부분은 ..

사회 2024.07.26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신대학교 노중기 교수현)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일부러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폄하하고 비웃기도 한다. 전면적 지하철 파업에도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70%를 넘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 나라와 크게 다른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문제는 이런 생각이 노동조합, 심지어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 사이에도 퍼져있다는 점이다. 최근 비로소 노동기본..

사회 2024.07.1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있다는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특검 구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

사회 2024.07.09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언론, 진실 보도 안 해"… 이재명 대표, 법원 앞에서 언론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습니까?"라고 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 2024.06.14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 등이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여연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지난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정치 2024.06.03

윤석열 대통령,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바로 그를 기소한 전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씨의 지시로 최서원(본명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그의 행..

정치 2024.05.24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범야권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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