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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2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가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전면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의 배달기사들이 19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배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

정치 2024.10.22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이번 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

사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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