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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3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관련자들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 일베저장소 등의 운영진은 폭동 모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내란방조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서부지법 폭동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

정치 2025.02.01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의 내란행위를 '애국행위'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특히,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고 판사들의 집무실까지 침입한 극우 세력의..

사회 2025.01.20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절망과 분노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

사회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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