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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6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과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이 해산됐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왔다.​이후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울시청과 국회를 오가며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상세 주소 기재 등 어려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해 법적 청구 ..

사회 2025.02.13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사원 사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폐지 결정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사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사회 2024.05.1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기,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공돌봄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이 공공돌봄 확충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중심이 되어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진..

사회 2024.05.09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러 정책 및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 이들이 노동의 가치, 공공성, 인권, 환경, 안전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노동이사제 및 시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 장애인 탈시설 및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문제삼았다.​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과..

사회 2024.05.05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소년단체도 비난 가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7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맹비난정책연대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청소년단체도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라며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소년정책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7일 토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

사회 2024.04.27

서울시의회 앞에서 펼쳐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제안이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안은 동일한 임금 체계에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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