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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6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시장 독과점: 해결책은?

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김남근·오세희·이강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최근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동반될 것이라는..

사회·경제 2024.08.07

전국금융산업노조·사무금융서비스노조, 티몬-위메프 정산중단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한 결과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

사회·경제 2024.07.30

티몬·위메프에 우는 입점업체들… "오늘 아침도 위메프 광고 결제 문자 받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입점업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3달치 정산대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물건 대금도 못 치룹니다. 말 그대로 줄줄이 망할 판입니다.” – A 피해업체 대표​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문제로 인해 이미 3달 전부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 피해 상인은 “오늘 아침에도 위메프로부터 광고비 결제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티몬과 금융당국이 3달 전 아니 보름 전에만 제대로 이 위험성을 알렸더라도 더 큰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

사회·경제 2024.07.29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강조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

사회·경제 2024.06.19

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시민단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된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식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다양한 첨가물이나 제조 방법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선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와 영양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도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일부 된장 제조사들은 전통 재래식품인 된장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외국산임에..

사회·경제 2024.06.13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을 공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

정치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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