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반소)은 전부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롯데렌탈이 2022년 2월 GS네오텍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있다. ​서울 시내버스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사업을 위해 GS네오텍이 롯데렌탈과 맺은 버스 모니터 임대 계약에서 연체 등으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앞서 양사는 2017년 렌탈 장비 계약을 맺었으며,..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다.​6일 고려아연(010130)은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000670)이 제기한 것으로,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영풍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 사항의 효력을 ..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임대수익은 소폭 늘었지만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영주택은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당일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약속이 공수표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4월, 경북 포항시 원동지구에 위치한 부영사랑 아파트 입주민이 “내일 입주하는데 깨진 타일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해당 입주민은 부영 본사 지침이 적힌 공지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달,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입주민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부영에 연락했더니, 수리 중단 공문이 내려왔다”며 “언제 중단이 풀릴지 모르고, 현재 살고 ..

184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에 반대하며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사업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으로, 백령도, 가의도, 당사도 등 65개 섬에서 1996년부터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해왔다. 도서전력지부는 2020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6월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전력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지부의 승소 소식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비조합원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한국전력은 급히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통해 고용승계가 없을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에 지부가 반대하자, 한국전력은 8월 15일 184명을 집단 해고했다. 도서전력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전력의 직접 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각 언론사 대표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2023.04.05.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시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1월과 2024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9번의 소송에서 패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용 강행​특히, 금속노조는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이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도과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에서 승소했고 3차, 4차 소..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