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불교 교무와 주민 등 압수수색 참고인들이 참석해 발언했다.​사드철회평화회의에 따르면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소성리 주민의 자택, 회사, 그리고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 및 시민사회단체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번 압수수색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사실상 사전에 예고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참여연..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경찰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질인 '민원사주'에 대한 수사는 미루면서 공익제보자인 방심위 서무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지목하고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다면 그 돈을 뇌물로 간주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찰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이는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이 통화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조국혁신당은 이시원 비서관의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다섯 가지 주요 질문을 던졌다. 박 당선인은 이번 질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박 당선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의 지시로 행동했는지를 물었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