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 5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되었으며,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공공운수노조 소속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가 있어, 이곳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4대강의 물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시료 채취를 담당하고 있다. 같..

사회·경제 2024.12.02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산출 과정을 상세히 해명하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는 검증 결과, 정부가 주장한 1조 6천억 원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포함한 '영끌' 숫자임을 밝혔다.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온 사업들을 후쿠시마 괴담 예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1.6조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발 선동 예산'으로, 수산업 발전을..

정치 2024.09.08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특성화고노조는 지난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며, 2024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조사하고, 교육부에 합리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위해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61..

사회·경제 2024.09.07

비리 백화점 LH, 반성은커녕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 당겨써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성은커녕 국민께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리고 최근 1차 혁신안의 이행 현황을 묻는 황운하 의원실에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3개 과제 모두를 이행 완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LH는 임직원 건강검진비, 체력 단련 비용, 직원 우대 대출 및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사회·경제 2024.08.18

민생토론회 예산 논란, 한 번에 1억4천… 더불어민주당 "혈세로 관권 선거했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민생토론회는 각 회차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사용된 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또한,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긴축 정책과는 달리, 혈세를 사용하여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정치 2024.05.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