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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5

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 임기 종료 앞두고 실적 부진 우려

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이사의 임기가 2025년 3월 27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 대표이사는 2022년부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회사가 겪고 있는 실적 하락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남 대표이사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몇 년 간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점포 리뉴얼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온·오프라인 이커머스 강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남창희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사회·경제 2025.02.05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그리고 2024년 1,4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영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의 대부분은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

사회·경제 2024.10.10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통과 우려 표명 "병원 자본 이윤 우선,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진 채 PA 합법화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10여 년 전 간호현장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2년제 간호실무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는 경고를 했다.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사회·경제 2024.08.28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발의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우려 제기​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와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인 AI ACT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수준별로 구분..

사회·경제 2024.07.01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

정치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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