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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3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

사회·경제 2024.12.27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최근 하도급법 위반 증거를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공정위 조사만 방해한 것이었을 뿐, 향후 있을 검찰 수사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2023년 6월의 1심 판결..

사회·경제 2024.10.22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HD현대 소속 건설기계와 광산 기계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21년도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現 HD현대사이트솔루션)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현대건설기계 또한 현대제뉴인 소속이 되었고 2023년 사명 변경을 통해 HD현대건설기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이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

사회·경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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