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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2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

사회 2024.10.20

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할 최소한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출현했으며, 이에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이 러시아 군함을 따라가다 지나쳤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 독도 방어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소 수준의 방어 훈련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행태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

정치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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