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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관련자들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 일베저장소 등의 운영진은 폭동 모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내란방조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서부지법 폭동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

정치 2025.02.0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회·경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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