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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에 뿔난 노동단체들 “무허가업체·최저임금 회피, 반인권 정책 중단하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려… 항의서한 거부에 항의 행동 이어져​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저임금도 적용 안 한다”…노동법 사각지대 우려​이번 시범사업은 D-2(유학생), D-10-1(졸업생), F-1-5(결혼이민자 가족), F-3(전문인력 배우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가사돌봄노동자를..

​민주노총 이주노조를 비롯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구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구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는 권역 제한까지 도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이 4중의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경기 침체까지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구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내 구직에 실패하면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 산재사망 사건,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시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함께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의 라연우 활동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연세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주민의 삶..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고용이 만연한 현장이었다. 특히, 리튬전지를 다루는 위험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로 희생된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참사를 맞이했다. 민주노총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조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강제 근무 등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하고,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

민주노총 아리셀 60여명 불법 고용 의혹… "제조업 불법 파견 금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전했다.​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