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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11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사회 2025.01.10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과거 '백골단'으로 불리던 단체 대표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비상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백골단'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적 절차 대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며, 오히려 '백골단'과 같은 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백골단의 과거 행적을 상기할 때,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2025.01.10

부산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 요구하며 시국선언 발표

12월 11일 오후 부산 서면특화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인권 단체 과 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산 청소년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선언에는 부산 지역 청소년 3,021명이 참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청소년들은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라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보와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했다.​또한, 청소년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여러 차례 발생한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표현의 자유 제한, 청소..

사회 2024.12.11

전국 청소년 5만 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섰다.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선언에는 전국 각지에서 4만9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주최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이 열렸다. ​청소년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민주적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군대가 국회에 진입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조치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

사회 2024.12.10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형법 제98조 개정 및 제98조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적국 이외의 외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국가기밀'에 대한 제한을 ..

정치 2024.12.02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는 21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라닉스의 노동조합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속기 조립 전문회사' 트라닉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9일 천 명 이상의 트라닉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한 회사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로 진행됐다.​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불합리한 회사를 바로잡고자 했다"며 "지난 4월 자회사를 출범할 당시, 회사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라닉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노동자들의 예상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사회 2024.11.21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를 각각 임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이들이 국가안보와 인권정책을 책임지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을 간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의 주요 보직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편협한 인권의식과 편향된 종교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장관으로 ..

정치 2024.09.07

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했다"며 현재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시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

정치 2024.09.04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행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탄압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회 2024.08.20

캐스퍼 일렉트릭, 노동자 탄압으로 얼룩진 출발? "페인트 통에도 못 앉게 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 일렉트릭 생산을 통해 전기차 시대를 열었으나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회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2019년 9월 20일에 출범한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이다. 주요 주주는 광주광역시(지분 21%), 현대자동차(19%), 광주은행(11%) 등이다. 2021년 9월 29일부터 현대 캐스퍼를 위탁생산하고 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1호 차 생산 기념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함평군수, 현대..

사회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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