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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2

반도체 특별법 논란 격화: 노동계, '재벌 특혜' vs. 여당, '국가 경쟁력'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지침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노동계,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행위"이들은 "해마다..

사회 2025.03.18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선언… '재벌 특혜 법안'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동행동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

사회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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