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 3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

사회 2025.02.26

‘AI 교과서, 무상교육 재정 미비’…이주호 교육정책 강력 비판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이주호 장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을 비판했다. 백 위원은 "팬데믹 동안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주호 장관이 제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오히려 교육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2024.12.17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와 JP 모건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특별한 비상경제상황 없이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만을..

정치 2024.11.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