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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9

사회민주당, 군 마트 민영화 중단 촉구…복지 훼손 우려

​국군복지단이 최근 육·공군 일선 부대에 군 마트를 민간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회민주당은 17일 군 마트 민영화가 장병들과 노동자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사회민주당은 민간 편의점이 초기에는 군 마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적자 운영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군 마트조차 적자 문제로 운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며 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더불어 군 마트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영화 초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해도, 연장 계약의 불확실성과 적자 발생 시 해고 ..

정치 2025.01.18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민간위탁 시도 유보…노조 "전면 폐기 촉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자회사 쪼개기와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이후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보가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없는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 2024.12.19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분리 및 아웃소싱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현재 3개 자회사를 6개로 쪼개고, 민간 위탁을 통해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해당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공항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계획된 인력 충원이 1,135명에서 236명으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국제공..

사회 2024.11.22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해고를 당했으나,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천만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다"라며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며 싸워왔다. 몇 번의 연행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이들의 9년 간의 투쟁은 결국 대법 승소로 이어졌다.​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

사회 2024.07.11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HD현대 소속 건설기계와 광산 기계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21년도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現 HD현대사이트솔루션)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현대건설기계 또한 현대제뉴인 소속이 되었고 2023년 사명 변경을 통해 HD현대건설기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이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

사회 2024.06.25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등 국내 생산공장 4곳 1만4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제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전주)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일자리를 철폐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울산의 청년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현실과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의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조명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공개채용 당시 기록된 높은 경쟁률은 청년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청년세대의 울산 탈..

사회 2024.06.11

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저버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노조는 "포스코의 이러한 행위는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며, 2004년부터 시작된 노동부 진정과 소송 끝에 2022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내하청 업체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업..

사회 2024.06.11

20년 넘게 지연된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 촉구 문화제서 경찰 폭력 진압 논란

https://youtu.be/f1LR5wz3ipk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지연과 관련해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화제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9시 44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폭력적으로 연행 당하고, 찰과상 등 총 5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두율 소속 김 모 변호사는 경찰 팔로 얼굴을 가격 당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 문화제가 노래와 공연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어서 경찰의 강제해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

사회 2023.07.22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 판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이 아닌, 기아차 화성공장에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화성 공장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또한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인원만 배제시키는 명령이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일관되게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사회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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