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전교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교사 부담 해소 명목으로 임기제 연구사 배치 추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교사 중 일부를 2년 임기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는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학교에서 돌봄, 교사는 교육'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뒤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사 정원 감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결 ..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러 정책 및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 이들이 노동의 가치, 공공성, 인권, 환경, 안전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노동이사제 및 시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 장애인 탈시설 및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문제삼았다.​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