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3자 구도 시 3%~5% 지지율 가능성…개헌 통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 경계해야"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부원장은 8일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라이브'에 출연해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향후 30년 동안 미꾸라지 흙탕물을 만들 인간, 이준석"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이 3자 구도에서 3%~5%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 의원이 과거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처럼 '단일화 쇼'를 연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박 부원장은 대선 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책임총리제나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주장​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복귀가 사실상 계엄 면허증 발급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엄군에게 국회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권한대행 요건 명문..

명태균씨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23일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 갑)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자, 명태균 씨는 안 의원을 향해 "이재명 닮아 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라고 저격했다. 명 씨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닮아가나’라는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빗대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보수 단일화가 지지부진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