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상인 5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경제 2025.02.12

시민단체,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규탄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윤석열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폭리와 음식값 폭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

사회·경제 2024.11.15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굴복 규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사회·경제 2024.09.11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강조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

사회·경제 2024.06.19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을 공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

정치 2024.06.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