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겨냥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이를 방조하며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기획'과 '수사 확대'를 공언하며,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번째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는 경찰이 사전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았고,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붙이며 충돌을 유발했다. 참가자들이 “사람이 쓰러졌다”, “다친다”고 외쳤지만, 경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노동자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도이치아우토 집회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이동건 조직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서울지부 양형 석 수석부지부장에게 징역 10개월, 그리고 도이치아우토 조합원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도이치아우토는 포르쉐를 수입·판매·서비스하는 회사이며, BMW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 연관돼 있는 곳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도이치아우토 조합원들은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2021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였..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1일 열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하며,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도하며, 집회의 자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이후,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소득 감소와 도로 안전 위협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송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의 확대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현재 이연희 의원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양한 안전운임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 명이 11일 오후 7시, 보신각에서 '못 살겠다! 내려와! 분노의 행진' 집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광역시도본부에서도 주 1회 행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집회를 마친 후 낙원상가를 거쳐 종로3가역까지 행진했다.​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나라 경제가 거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의 행진이 윤석열 퇴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정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서민들이 의료대란으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2년 반 후가 너무 걱정된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시민 ..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에게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보험가입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9월부터 배달용 보험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