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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

“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2025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선포대회는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각계 발언 이어져​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노동권과 공공성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노동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영 경기지역지부 아주대..

사회·경제 2025.03.16

최저임금 미만 논란, 이주가사노동자 '노동력 상품화' 규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정부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착화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정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

사회·경제 2025.02.28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1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모습1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과 수가 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약 15만명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사 등록 인원은 12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지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

사회·경제 2024.11.13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사업장임금협상 등 다양한 층위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투쟁의 연결을 논의했다.​남원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은 첫 발표에서 생활임금 운동과 지역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조합의 최저임금 투쟁과 지역 운동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이를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필요성..

사회·경제 2024.10.27

더 물러설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조정 신청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저가콜 경쟁을 부추기며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설정되더라도 대리기사들의 환산 시급은 고작 4,250원에 불과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노조법상 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조합은 대리기사 보수 정상화가 담합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생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대리운전기사들은 2022년 11월부터 보수와 배정정책 등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보수와 배정..

사회·경제 2024.08.11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택시월급..

사회·경제 2024.08.01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 해를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반기며 보도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 7년이 지났다"며 "..

사회·경제 2024.07.12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길 고대하는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들의 단 한 번뿐인 임금협상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

사회·경제 2024.07.11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사회·경제 2024.06.27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사회·경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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