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3일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인, 변호인단의 저항으로 체포는 무산됐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당시 군에서 최소 5만 7,735발의 실탄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철야 투쟁 지침을 내리고, 를 개최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6번의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 녹취는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부 독립 유린 비판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체포 지시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과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이상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습 의결 등 다양한 위법적 행위를 주도하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됐다. 이의 자진사퇴 또한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3개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 검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1년 이상의 고통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과거 유우성 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