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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주장​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복귀가 사실상 계엄 면허증 발급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엄군에게 국회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