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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결과는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투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완성차 자본의 불법파견 행위도 법의 판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파견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더욱 강력한 '민주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금속노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경제 2024.07.25

"자본의 무한 탐욕에 맞서 싸운다!"... 한국지엠 공급망 노동자, '연석회의' 출범

한국지엠과 그 공급망에 속한 노동자들이 한데 뭉쳐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한국지엠 노동자 및 관련 공급망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연석회의는 한국지엠과 그 공급망에 속한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며, 외투기업의 ESG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번 출범은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KM&I지회, 한국펠저지회, SH-CP지회, 부평공단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등 다양한 단..

사회·경제 2024.05.29

중견3사 부품기업, 현대·기아 전속 부품기업에 밀려 위기의 문턱

23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 극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중견완성3사 전속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홍석범 원장은 "중견3사의 전속 부품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견완성3사의 생산량 비중은 12.6%에 불과하지만, 전체 1차 협력업체 중 중견3사 전속 부품기업 비율은 35.8%에 이른다. 이들 전속 부품기업의 고용규모 비율도 17.8%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 원장은 "거래관계가 다각화된 부품기업까지 고려하면 전체 1차 협력업체 노동자 중 ..

사회·경제 2024.05.23

대법원 민사3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3년째 지연…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판결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민사3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3년째 지연하고 있다"며 "임기 종료 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재판이 만 3년을 넘었다"며 "13년, 16년 대법원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후속 재판은 선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오히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고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020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텐트농성, 문화제를 진행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법한 텐트농성, 문화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평화롭..

사회·경제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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