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며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승한 지침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력 감축 의무화에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고조​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방공공기관 조직 정원관리 지침(안)’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 공공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부서별 정원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의 실행 계획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기관 운영의 ..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협상 가능성이 있을지, 필요할지, 다른 대안은 없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은 그대로 유지돼 있지만, 인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대외적인 여건상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발표한 개편안…실제 시행 불투명​앞서 행안부는 2023년 9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