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안)에 반대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시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이미지. 전면에는 ‘조직정원관리 지침(안)’ 문건이 놓여 있고, 배경에서는 붉은 피켓을 든 노조원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인력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장면.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며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승한 지침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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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감축 의무화에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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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방공공기관 조직 정원관리 지침(안)’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 공공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부서별 정원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의 실행 계획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공 부문의 인력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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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전 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의 강화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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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지침안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형태라고 분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민간 위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32개의 지방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공공성 후퇴 정책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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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인력 충원 제한 및 현장 노동자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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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지침안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마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필수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 지역 유사 기관의 정원 수를 초과하게 되면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되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내부 인력 재배치나 예산 절감 등의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경직적인 구조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구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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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시대 역행”… 정부 정책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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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방 소멸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지침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 모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덧붙여 “진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충성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 대개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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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대응 예고… 사회적 논쟁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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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번 지침안이 강행될 경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모든 조직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방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문제를 넘어, 국가의 공공 서비스 책임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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