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 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성혁 후보자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가 2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게재된 후, 공동저자의 지적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정등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손금주 의원은 "학회에서 논문을 심사하고, 학회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제자 논문 공저가 단독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학회지의 단순실수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많다. 여전히 이 논문은 논문검색 사이트 등에 문성혁 단독저자로 검색되고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정정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2007..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고위경찰을 전담 수사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또 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

전국에 있는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가 5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가 소속된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19일 오전 11시30분 자동차노련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의할 예정이다. 자동차노련 조합원은 8만3천여명으로 약 10만명(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달하는 버스종사자 중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단체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 제외된 후,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버스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저임금ㆍ장시간 운전에 시달려 왔다. 문제는 전체 임금 중 기본급이 49%에 불과하고..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에 따르면 오는 27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20여년 간 대한항..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고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4.16연대는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15일 안순호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로 항의방문 했다고 16일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 1월 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황교안은 당 대표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항의서한을 자유한국당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안순호 상임대표는 이날 황 대표 등에게 직접 답변을 받기 위해 자유한국당사와 국회 나경원 의원실로 항의방문을 간 것. 4.16연대는 “자유한국당사에는 직원 2명 외에 공당의 당사로써 전혀 기능을 하..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한국을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4차산업 신기술을 글로벌 의료지원에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원격진단, 원격진료, 원격간호 등 원격의료의 유형별 사업 현황과 글로벌 의료지원 시 디지털헬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경남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북한의 건강수준과 주요 보건학적 문제를 분석하고 ICT를 활용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

포스코 원청 민주노조 설립 이후 첫 주총이 15일 열리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주총장 밖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지회는 15일 10시부터 포스코센터 앞에서 △경영개혁과 투명성 방안 마련, △산업안전 대책 마련, △불법파견 정규직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고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9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건설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중집회이며 특히 포스코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연대해 진행하는 첫 상경 대중집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포스코 50여년 무노조 경영 폐기 ▲금속노조 인정 및 직접대화 ▲금속노조 참여하에 산업안전시스템을 전면 혁신 ▲원하청 노동자 임..

바른미래당은 15일 "‘버닝썬 게이트’는 ‘초대형 권력담합범죄’"라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의 실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고가 마약 범죄, 연예인 성범죄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문제로까지 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부터 ‘버닝썬’ 사건은 일부 경찰의 연루가 논란의 대상이긴 했지만, ‘경찰 고위층’ 유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이 연예인과 결탁해 그들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권력유착범죄'가 아니다. ‘공권력’과 ‘연예계 권력’ 등 권력과 권력이 야합한 ‘초대형 권력담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