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중랑구청-녹색병원-중랑경찰서‘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업무 협약 체결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중랑경찰서, 관내의료기관인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쓰고, 의료기관에서는 먼저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 뒤 의료기관에서 구청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청구를 받은 구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현재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중 다수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수차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다시 찾아 긴급회의…“마지막까지 총력” “지자체·군 병력 등 가용한 모든 인력 투입…이재민 각별히 보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상통화로 보고를 받고,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고성·속초 산불이 대형재난으로 번져가는 시점에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은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경원 대표에게 강원도 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원내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강원도에 초대형 산불이 나서 3단계까지 확대되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자연 파괴, 사회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국회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경원 대표가 재난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을 국회에 잡아둔 것은 재난을 컨토롤 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반 안전행위(국민안전에 반하는 ..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삭제했다. 5일 오전에는 다시 "대형산불 발생 네 시간 후에야 총력대응 긴급 지시한 문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는 글을 공유했다 또 네티즌의 물매를 맞고 삭제했다. 김형남 황교안지킴이 황사모 밴드 대표도 재난 책임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속초 화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산불이 시내까지 번져 마치 전쟁이 ..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에..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5G 요금제 내용과 이동통신 3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발표했다. ■ 5G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 최고가구간 요금에 비해 16.5배 더 비싸 SKT의 5G 구간별 요금제를 살펴보면 5만5천원(8GB),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으로 4개 구간이다. 현재 SKT는 상위 최고가 두 요금..